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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족수당은 업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되며, 고용형태 여부에 따른 지급목적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직 근로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별적 처우…일부인정충남2019차별102020-02-04차별시정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구조조정 및 업무관련 법령이 변경되는 등 대내외적인 환경이 변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 전후 급여나 직급에 변화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기각서울2021부해3562021-04-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업무 내용의 변동 없이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같은 공간 내 다른 부서로 변경된 것을 전보로 볼 수 없음, ② 취업규칙에는 직위나 직급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강등’을 징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기각서울2019부해26172019-1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징계로서 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는 직위나 직급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강등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에서 최근 1년간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팀원으로 인사발령 된 사례가…일부인정경기2022부해26002022-12-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의 인서비스 중단계획은 경영상 판단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인원배치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상담 경력 및 능력, 직군, 직급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고객지원센터로 전보명령 …기각제주2025부해482025-05-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① 인사발령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의 종류에는 해당하지 않음, ②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 목적이 아니라 조직개편에 따라 인사발령이 행해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은 징계에는…기각서울2023부해8082023-05-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가 사무직의 신분이었으나,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연구부서에 근무할 기본 자격 조건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당초 ‘초빙 연구원’으로 입사한 점, ③ 기존에 담당하던 …기각서울2017부해5642017-05-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사명령이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보수계약서에 직위, 직급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2021. 8. 1. 인사명령 전 근로자에게 확정된 직위와 직급을 부여한 사실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3482022-05-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인사명령이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보수계약서에 직위, 직급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2021. 8. 1. 인사명령 전 근로자들에게 공식적 또는 묵시적으로도 확정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3492022-05-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인사규정 제15조제1항에 ‘팀장은 선임급 이상으로 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근로자는 원급으로서 팀장 직무대행으로 인사 발령된 자이고, ‘직무대행’이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상급자의 유고시 하급자로…각하충남2017부해1842017-06-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여부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전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기각서울2022부해11872022-07-11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