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94다267211995-12-2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28932017-12-06대전지방법원
- 법원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2016누43182016-09-30대구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5나2033531, 2015나2033548(병합), 2015나2033555(병합), 2015나2033562(병합), 2015나2033579(병합), 2015나2033586(병합), 2015나2033593(병합)2017-02-03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09가합23632009-11-27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8누750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750012019-05-01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노3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6노3572016-08-18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3가합797762016-01-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631172018-03-30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1나207362011-09-0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08나197282009-08-11대구지방법원
- 법원임금·임금2018나2005582, 2018나2005599(병합)2019-01-30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사납금청구2019가단545405(본소), 2020가단530294(반소)2021-01-14수원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2012구합9284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3. 11. 12. 선고 2013구합581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구합581532013-11-12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등2010나107662011-04-2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9. 8. 선고 2016구합10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352016-09-08서울행정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0가합5828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0가합582812023-10-20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6. 22. 선고 2014고단564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5642017-06-22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가합526569 판결 해고무효확인2014가합5265692015-04-24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