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양도·양수로 인해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양수기업에 승계되었고, 근로자들이 양도기업(사용자)에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는 고용승계가 완료된 시점 이후이고, 근로자들은 양수기업에 계속 근무 중이므로 양도기업(…기각인천2022부해3092022-08-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신규채용자는 수습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용역업체 변경은 영업양도가 아니며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는 새로운 근로계약을…초심유지중앙2021부해9262021-09-16수습해고
- 법원
- 노동위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전 수탁업체와 사용자 간 영업양도 계약이나 고용승계 약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용역계약서 등에서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해당 용역사업…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402020-1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2) 사용자가 2019. 11. 26. 주택관리공단과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도급계약서, …초심유지중앙2020부해6462020-07-1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1과 사용자2가 체결한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사용자2가 양수받은 병원 운영을 개시할 당시 근로자 84명 중 83명이 사용…초심유지중앙2023부해2572023-05-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4부노1612014-12-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M&A로 영업권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 체결일 당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만이 고용승계 대상이고, 이전에 해고된 자가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더라도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해6751999-03-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시내버스 회사의 운행노선 등 영업 일부를 양수하면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기일 내에 입사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의 고용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6702001-04-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아파트의 관리주체를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한 경우 영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어 근로자의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2005부해7642006-03-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중노위중앙2008부해155/부노412008-05-22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