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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재보험급징수처분취소2015구합8350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누32927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9구합59974서울행정법원
- 법원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2011나637982012-10-25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나15177 판결 임금2018나151772019-01-1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 7. 선고 2014가합5056 판결 배송직외포장등전직작업에대한무효확인2014가합50562015-01-07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임금2014나17312015-12-08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구합2134 판결 행정심판청구의소2020구합21342020-12-17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0누25062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2018구합89411서울행정법원
- 법원징계처분무효확인2015가합216422016-08-18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08구단4058대구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가합101116 판결 해고무효확인2015가합1011162015-08-21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누6338대구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4가합5188412016-02-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청구2008가단462872008-10-2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누5864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2019누586452020-01-08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3. 18. 선고 2019구단6445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9구단644502020-03-18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181 판결 손해배상(기)93다301811994-05-1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2009누272082010-08-26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