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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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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계획(휴업)을 다르게 이행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방법고용정책총괄과-30562018-10-11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화해조서의 소액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퇴직연금복지과-5882018-02-05
- 행정해석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질의회신퇴직연금복지과-5262018-02-01
- 행정해석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요건 및 사업폐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5132018-01-31
- 행정해석단일 건설업체의 다수 건설현장 관련 소액체당금 계산방법퇴직연금복지과-942016-01-07
- 행정해석퇴직연금 적립액 발생 시 체당금 산정방법근로복지과-35972014-09-29
- 행정해석특정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36282014-06-26
- 행정해석법원 배당에서 일부 변제받은 금품의 체당금 산정근로복지과-1692014-01-14
- 행정해석회생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의 변제충당 성격근로복지과-10282013-03-22
- 행정해석회생절차 진행중인 사업장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한 급여의 지정변제충당 여부근로복지과-34272012-10-09
- 행정해석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전원근무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비근무자에 대하여 결근처리가 가능한지 여부근로기준과-11412010-05-20
- 행정해석유족 보상 연금 차액 일시금 중 상당한 금품의 수령시 급여의 조정이 필요하다보상팀-1215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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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직권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근로감독과-993820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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