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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적격 여부① 사업장2의 대표자는 실질적인 사업주가 아니며 사용자와 엄순열은 동업자 관계이고, ② 근로자는 소속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③ 근로자의 임금은 사업장들의 매출액 비율로…각하인천2021부해2532021-07-0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나가라‘는 말을 반복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측 누구도 저지하거나 ’나가라‘는 말이 진의가 아니라고 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측은 근로자가 반납한 물품을 이의 없이 모두 수령하면서 근로자가 나가는…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1982021-1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외학원비 지원 기준을 위반하여 행외학원비에 수강료 외에 물품을 포함하여 결제한 건들에 대해 지원 받아 금3,670,00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상벌규정…인정 (구제)서울2025부해5212025-04-1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1이 먼저 근로조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추석까지만 나오겠다고 말한 점, 근로자1이 2023. 9. 19.∼9. 26. 기간에 인수인계 차원에서 공사현장 작업파일이 담긴 USB 메모리를 사용자에게 넘긴 점…기각경기2023부해31382023-1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반복되는 직원들과의 계속되는 불화로 인한 직장질서 문란’과 ‘업무감독 태만으로 집체교육이 불인정되어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입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담당업무 외 타 직종의 업무영역 침범으…인정 (구제)경북2015부해6582016-01-07비위행위
- 법원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5다30886 해고무효확인 등 2015다30893(병합) 해고무효확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1. A 2.B 3. C 원고,피상고인: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 담당변호…2015다30886,2015다30893(병합)2019-09-1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인 물품 허위검수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구매 요구한 물품을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수령한 것처럼 검수한 사실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초심유지중앙2021부해8152021-08-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인 물품 허위검수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구매 요구한 물품을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수령한 것처럼 검수한 사실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초심취소중앙2021부해7892021-08-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관련 지침을 따르지 않고, 이에 따라 내부통제기준도 위반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② 팩스로 수신된 관계 부처의 공문 스캔이나 전 대표이사의 배임행위와…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0402021-12-01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료의 물품을 1년여 동안 2차례 절도하여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동료가 경찰서에 신고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다른 동료 직원 2명을 범인으로 지목…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572022-12-01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승객에게 제공된 물품을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① 승객이 버리고 간 것을 가지고 나온 행위를 절취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세관이 근로자의 관세법…인정 (구제)인천2018부해1962018-07-30비위행위
- 노동위○ 해고의 존재여부,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그만두라는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용자로부터 허위 업무보고로 질책과 …기각울산2023부해212023-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공사 소유 및 지급 물품을 임의 판매하고, 겸직허가 없이 단기 근무하여 급여를 수령하거나 중고거래로 구입한 제품을 되팔아 이익을 수취하고, 근무시간 중 중고거래 판매글을 작성ㆍ수정한 행위 등…인정 (구제)경북2025부해7752025-11-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복무규정과 인사규정에 ‘법령 및 시험원의 제반 규정 위반’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음, ② 윤리강령, 징계세칙에서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등을 비위행위로 명시함, ③ 약 4년 동안…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952022-11-0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