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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다른 회사 직원에 대한 폭행 행위와 이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 및 위신이 손상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기각경북2021부해6952022-01-28폭언/폭행
- 노동위① 사용자에게 경영상 해고를 시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근무시간 단축, 일시 휴직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어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인정 (구제)경기2016부해8492016-08-1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자로 지명한 근로자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행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단체협약 제14조(근로시간면제자)에 따라 노동조합은 근로자를 근로시간…일부인정경기2018부노412018-07-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하여 신청인 적격이 인정됨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진행 중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다.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합의하고 …기각제주2021공정22021-05-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사용자의 공지 글 및 간담회 등에서의 발언 행위, 교섭요구 안건을 노사협의회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시행한 행위사용자의 계속된 노동조합과 관련된 발언과 취임 이후 행한 인사발령을 포함한 일련의 사정, 이 사건 …초심유지중앙2021부노2242021-12-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시설이 약 3억 원 금액의 환수와 영업정지 결정 통보가 내려질 것이라고 인지하여 이 사건 시설로서는 인력 감원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인정 (구제)전북2025부해90342025-12-2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1은 기존 용역계약의 해지로 인원을 감축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점, 기존 권역을 담당하게 된 회사 ○○으로 모두 고용승계 될 수 있도록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를…초심취소중앙2024부해20282025-03-2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이 사건 사용자의 스포츠센터는 수영장ㆍ헬스장 외에 골프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수영장ㆍ헬스장만 폐업처리 되었을 뿐 골프장은 정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1부해8912021-09-1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② 퇴직연금 중단 조치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근로자의 책임만으로 보기 어려운 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92021-04-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단체협약에 재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취업규칙에 필요에 따라 계약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갱신 체결하는 점, 노사협의회에서 정년 만료된 운수종사원의 재고용 인…기각전남2019부해3952019-10-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직무수당 및 임금 인상분 미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시간외근무수당, 직무수당, 임금 인상분, 연차수당, MOU성과급 등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원고의 업무추진역 발령 및 임금 삭감이 무효라는 주장을 배…2020나53668,2020나53675(병합)2021-05-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보도자료 배포하여 게재된 기사들에 대해 언론사에 삭제요청 하여 해당 기사들이 삭제되도록 한 행위, 이 사건 사용자1이 각 권역 총괄부장·…초심유지중앙2023부노582023-05-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신청취지1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1) 언론활동 방해 행위 중 온라인 기사 삭제 요청은 온라인 기사가 노동조합 설립 홍보와 조합원들의 단결력 결속에 목적을 둔 점, 사용자1이 정정보도청구권을…일부인정인천2022부노352023-02-14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