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다른 회사 직원에 대한 폭행 행위와 이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 및 위신이 손상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에 다른 회사 직원의 참석에 관한 것은 내부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노동조합 대표 대신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가 참석한 것은 내부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출석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주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