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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017년도 임금인상 및 인력 충원에 관하여 ‘17. 9. 5.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7조정OO2017-12-29기타
- 노동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현대상선(주))은 임금 인상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18. 6. 18.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2018조정OO2018-07-11기타
- 노동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인천의료원 등 20개 의료원)은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18. 8. 2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2018조정OO2018-09-14기타
- 노동위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노동조합은 임금 인상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18. 3. 14.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2018조정OO2018-05-16기타
- 노동위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주)한국발전기술)은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18. 8. 8. 중앙노동위원회 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2018조정OO2018-09-04기타
- 노동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금강아산병원 등 45개사)은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18. 8. 20.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2018조정OO2018-09-14기타
- 노동위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주)삼안)은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17. 6. 20. 중앙노동위원회에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7조정OO2017-07-11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명령휴직 처분 후 복직통보를 하였더라도 인사 상 불이익이 남아 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노사합의로 정한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직원에 대한 인사관리기준’에 따라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된 근로자를…초심유지중앙2015부해12892016-03-11기타
- 법원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업무방해, 공동상해, 공동주거침입, 재물손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었음. -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회사…2010고단4706,2011고단3488(병합),3492(병합),3536(병합),3597(병합),4146(병합),4178(병합),5225(병합),2012고단1281(병합),1960(병합)2012-10-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2015. 12. 21.자로 원직복귀명령을 하였고, 노동조합이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한 날은 2016. 4. 1.이므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음.…기각서울2016부노342016-08-25부당노동행위
- 법원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인사이동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인사노무처의 부서장으로서 직원들이 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의 …기각서울2024부해292024-03-12직장내괴롭힘
- 법원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쌍용자동차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안에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2014다20875,208822014-11-13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