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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근무성적우수자를 촉탁직으로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노사 대표가 참석하는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온 점, ② 2017년 이전까지 관행적으로 건강상 문제가 없고 재직 중 큰 사고가…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42018-04-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다고 판단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이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라는…기각인천2024부해5402024-08-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회사 취업규칙으로 '승무 전 회사 자체로 실시하는 음주 측정결과 0.03퍼센트∼0.08퍼센트 내 2회 …기각경기2024부해36492024-11-29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경영상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2016년 자본잠식으로 모기업이 190억원 출자하였고,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가동률 등 …기각경기2018부해6992018-05-29경영상해고
- 노동위근태불량 및 직무태만 등을 사유로 하는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주 1회 사무실 출근 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사무실 출근일에 출퇴근 시간을 보안시스…기각서울2024부해14372024-06-27비위행위
- 법원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 기각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4. 6. B에 계약직으로 입사…2017구합122232018-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