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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5. 29. 선고 2013구합24136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재심판정취소2013구합241362014-05-29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9두593492023-11-16대법원
- 법원임금2018가단5392662020-06-25광주지방법원
- 법원손해배상(기)[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2020다3002992024-12-26대법원
- 법원임금·약정금2020가합33783(본소), 2021가합32855(반소)2022-06-23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5706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5누570642016-06-17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95다40561997-04-25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9. 29. 선고 2015구합70089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00892016-09-29서울행정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나52526(본소),2014나52533(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임금2014나52526(본소),2014나52533(반소)2015-02-04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가단5008576 판결 임금2022가단50085762023-07-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69271991-05-28대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6. 3. 선고 2015가단7643 판결 퇴직금등2015가단76432016-06-0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가단122260 판결 임금2016가단1222602017-05-26대구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1. 30. 선고 2018가단5089 판결 임금2018가단50892018-11-30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반환2021나79254(본소), 2021나79261(반소)2023-08-24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18나20370602020-06-19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15다233579, 2335862020-02-06대법원
- 법원임금등2011나33222011-12-16전주지방법원
- 법원임금2013가합314922018-10-25인천지방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20나52544(본소), 2020나52551(반소)2022-03-31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