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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하도급 공사 중단에 따른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2017고단5263,5491(병합),8795(병합)2020-05-11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공사현장 작업 완료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가 완료된 때에는 그때를 계약만료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기각서울2023부해10402023-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공정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특정 공정 종료 여부에 관한 사용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 판단은 존중되…기각울산2023부해1712023-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에 업무의 필요에 따라 근무 장소 및 업무내용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를 울산현장으로 인사명령한 사용자의 처분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802024-10-1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기타 근로조건에서 “본 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갑의 프로젝트 일반직원 관리예규에 따르며”라고 정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및 프로젝트 일반직원 관리예규에 근로…기각제주2024부해2172025-0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지체상금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25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50%…2018가합5183202019-1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기간을 2024. 6. 27.까지로 하여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공정이 종료되었을 경우 그때를 근로계약 만료일로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기각경기2024부해27292024-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23. 3. 재입사한 이래 당사자는 총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던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근로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기각경기2024부해4072024-04-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공사현장 동료직원의 폭행 및 현장 계속근무 여부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면담 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합의서에는 합의금 및 민‧형사상 문제를 포함한 합의내용이 있는 점, 합의금이 지급된 점, 합의서에…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242017-01-05폭언/폭행
- 노동위공사현장의 용접반장이 공사현장의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공사현장이 중단되면 근로자들의 임금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타 공사현장을 알아보라고 근로자들을 비롯한 용접공들에게 통지하였는데 다음 날 근로자들이 타 공사현…기각인천2023부해4882023-09-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공사를 중단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평택 고덕단지 덕트사업’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는 동 공사와 관련하여 2019. 8. 19. 원…각하경기2019부해19242019-10-1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