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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사용자가 이중징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2018. 3. 22. 1차 징계위원회에서는 근로자와 채무자 간의 사적금전대차 외에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한 대출 및 주택건설자금대출…기각경기2018부해20712019-01-1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아들은 각 공동 경영자, 사내이사(영업담당)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시공기사는 출장지, 시공 …각하경기2025부해25672025-08-1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채용내정(근로계약) 성립 여부공동대표제에서 공동 의결한 것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외관을 신뢰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이익이 더 큰 경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데 ① 2019. 5. 31.부…인정 (구제)인천2022부해3562022-08-30기타
- 노동위① 부원장은 사용자의 배우자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형식상 학원의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공동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공동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봄이 타당…각하부산2025부해282025-02-26근로자성 분쟁
- 법원노동조합 위원장의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및 정보통신망 침해, 비밀 누설, 감금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B이 벌금…2021고단208,2021고단812(병합)2022-01-12차별시정
- 노동위① 근로자는 집행임원으로서 이사회 승인을 얻어 선임되었고, ‘집행임원 임용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다른 자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직을 겸하고 있어 출․퇴근이 자유로웠으며, 본인 전결로 휴가를 사용한…초심유지중앙2019부해8732019-09-26해고부존재/사직
- 법원회사 자금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등 혐의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은 특…2015고합67,99(병합),103(병합),104(병합),105(병합),106(병합),138(병합)2016-02-04비위행위
- 노동위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공동 사업주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둘 사이에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존재할 수 없다.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호텔영업을 제안하고 영업에 필요…기각제주2022부해622022-06-0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유료 직업소개업을 경영하는 협회의 간병인 회원으로 확인되는 점, ② 요양병원과 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련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공동 간병 약정서에 따른 간병업무를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062020-11-3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1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로 사용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2는 근로관계 결정 권한 등 인사·노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사용자1과 사업을 공동 운영하였…기각서울2023부해17872023-09-06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는 현장대리인이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지 않았고, 설비 파손의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에 답이 없…초심취소중앙2021부해13692021-12-16비위행위
- 법원겸업금지 위반 직원의 사직서 제출 및 회사 공고문 게시 관련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해고무효확인, 임금 및 손해배상)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근로계약 취소…2018가합514915(본소),2018가합543999(반소)2019-01-17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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