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채용내정(근로계약) 성립 여부공동대표제에서 공동 의결한 것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외관을 신뢰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이익이 더 큰 경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데

① 2019. 5. 31.부터 대표1이 대외적으로 대표권 및 인사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였고,

② 대표1이 2022. 6. 2. 알린 채용 예정 사실에 관하여 대표2가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고,

③ 근로자가 회사의 공동대표제를 알지 못하였고 대표1과 면접 후 대표로서의 외관을 신뢰하였고,

④ 회사의 채용 방법이 공식화ㆍ투명화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귀책 사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채용내정(근로계약) 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의 채용내정(근로계약)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합리적인 해고 이유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