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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 ‘충실근로의무 위반’의 비위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무단결근‘, ‘충실근로의무 위반’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 규정…초심유지중앙2022부해5432022-06-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하자있는 변경신청을 우리 위원회가 수용한 이상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봐야 하므로 2023. 1. 26. “2023. 1. 1. 이 사건 신청인에 대해서 한…기각경기2022부노1162023-02-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근로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임원이 아니며 회사의 주요 정…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292024-03-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설정하지 않은 채, 수습기간만 2022. 2. 21.∼5. 21.(3개월)으로 약정한 점, ②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28.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능력…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082022-10-25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관계가 일일단위로 체결되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의 내용(계약해지 조항 등), ② 근로자가 최초 계약서 작성 후 1년 3개월 이상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로한 점, ③ 사용자가 수급 받은 전기공사의 특성…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9742019-0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규정상 평균 평가점수가 60점에 미달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2022. 5. 25.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해…인정 (구제)전북2022부해2042022-09-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가 일일단위로 체결되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의 내용(계약해지 조항 등), ② 근로자가 최초 계약서 작성 후 1년 3개월 이상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로한 점, ③ 사용자가 수급 받은 전기공사의 특성…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82019-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농협 주유소 주유 및 유류 배달원으로 근로장소와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예정되어 채용된 점, ②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2조 및 제9조에 사용업체와 계약해지 등 계속근로 불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기각경남2022부해392022-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원청과 체결한 판매대리점 계약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업무지침을 전파하고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일부인정경기2015부노1032016-02-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당사자 간 작성한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서’의 퇴사 사유는 '자율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로 기재되어 있고, 외국인인 근로자는 한국에 입국하여 5년 이상 회사에 …기각경기2025부해15832025-05-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이틀간 전지 훈련장소를 이탈하고 특정 선수의 외모를 일본 스모 선수와 비교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의 전국체육대회 출전에 관한 업무지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연차…초심유지중앙2023부해7902023-08-07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힌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의 본부장이 사직을 강요하고, 정당한 업무수행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압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므로…기각경기2024부해19582024-07-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기간제교사인 근로자가 학생들에게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성희롱 등의 비위행위는 채용계약서 등의 계약해지 사유인 ‘계약제 교원이 성추행 및 성폭행 등 성비위 관련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662021-12-30성희롱
- 노동위① 인사규정에 수습사원 채용취소는 ‘채용 전 공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평가계획이 채용이후 수립되어 채용 전 공지된 것은 수습근로계약서상의 계약해지 사유뿐이므로 이를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기준으로 …초심취소중앙2015부해10302016-01-07수습해고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업자 간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료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령한 점, ② 근로자는 담당 …기각경기2023부해29792023-11-1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계약서상 “도급계약 해지 만료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정한 경우“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계약해지 규정을 정하였으며, 사용자는 도급사인 쿠팡과의 위탁계약이 …기각경북2025부해2592025-06-0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장례지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장례지도사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업무를 구속할 정도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기각부산2021부해5812022-01-1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