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계약서상 “도급계약 해지 만료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정한 경우“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계약해지 규정을 정하였으며, 사용자는 도급사인 쿠팡과의 위탁계약이 조기 종료되었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소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 종료 예고서’의 자필 서명을 합의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용역계약 종료로 담당업무가 소멸한 경우를 중도해지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쿠팡이 위탁계약 조기 종료를 통지하자 사용자가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공지한 점

③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종료 예고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계약 종료 예고서’의 기재 내용이 근로관계 조기해지로 인한 정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들은 근로계약 해지에 대하여 쌍방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