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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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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8구단10816대구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11042023-01-13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9구합21000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 취소2014구단170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3구합347072004-05-0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460782016-11-23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17가합5306442018-08-3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1. 20. 선고 2011나4587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1나458752012-01-20서울고등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2012. 11. 6. 선고 2019헌바42 결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위헌소원2019헌바422012-11-06헌법재판소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536792014-11-06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1누46218 판결 시정명령취소2021누462182022-12-08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 7. 선고 2014가합5056 판결 배송직외포장등전직작업에대한무효확인2014가합50562015-01-07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누177222006-12-19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337562005-07-07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 취소2021구합53076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가합101116 판결 해고무효확인2015가합1011162015-08-21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1누394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누394192012-11-14서울고등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1. 1. 선고 2015가단21839 판결 손해배상(기)2015가단218392019-11-01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