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면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이 종료되어서 현장 배치가 종결된 때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기재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그 이전에 용역계약…기각경기2024부해13262024-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공무직근로자 전환 기대권① 근로계약서에 공무직근로자 전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공무직근로자 전환 규정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연 1회 전환평가 및 인…인정 (구제)전남2020부해212020-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실질3개월의 수습기간 종료 후 다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 '시용’ 등의 문구가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602024-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일이 언제인지사용자는 2019. 12. 31.을 근로관계 종료일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과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점, ② 매년 급여인상과 관련하여 년초에 …인정 (구제)전남2020부해522020-04-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동료 미화원들이 본인보다 미화반장에게 우호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근로계약 종료의 근거가 되는 명확한 평가서 없이 미화원 11명 중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관계를…기각경기2024부해41752024-12-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현장직원 인사발령 문서는 내부 문서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였다고 볼 …초심유지중앙2019부해8892019-09-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해저지형조사 용역 계약자 선정 업무 부당 처리, 용역 계약기간 연장 업무 부당 처리, 인공어초 설치사업 대상 어초 추천 업무 부당 처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초심유지중앙2020부해9002020-09-16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계약직은 월급 근로자로서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들은 1개월 단위로 포괄일당 및 출력공수로 계산되어 지급받는 일급 근로자인 점, ② 근로…기각경기2023부해22112023-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근로관계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정 쟁점: ① 2016. 5. 최종합격자 안내 공고문에 ‘합격자 신분이 계약직이고, 고용기간 2년, 연임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282019-03-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군에서 2021. 1. 12.부터 2023. 12. 31.(근로계약 3차례 체결)까지 '감염병 감시 전담 배치 요원’으로 임상병리사 업무를 수행한 자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7222024-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은 사용자가 센터 운영을 수탁한 기간과 동일한 점, ②…기각서울2024부해21642024-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3. 12. 31. 제출한 사직서에는 퇴사일이 2024. 1. 31.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관계 종료도 2024. 1. 31. 이루…초심유지중앙2024부해6682024-07-02폭언/폭행
- 노동위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담당하던 공사가 끝나더라도 직영팀으로 계속 근무한다는 확약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다만, …기각경기2024부해18652024-07-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일으킨 2회의 교통사고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그 양정도 적정하여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나. 근로자2, 3의 갱신기대권 존부 …기각전남2020부해542020-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한 차례 갱신하였음, ② 임금협약 합의서에는 업무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③ 사용자는 업무평가를 한 후 경영진 회의를…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9432020-09-0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