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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 및 직원들에 대한 위화감 조성’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음, ②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와 직원 간 문자 대화 내역과 직원들의 …기각서울2023부해2212023-03-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훼손하거나 근무체계를 문란하게 하는 비위행…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492019-01-0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경고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경고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1년에 경고처분이 2회 이상일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의 취업규칙 제67…기각경기2022부해882022-03-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비업무시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해당 행위는 사내 규정상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근태 오남용으로 확인된 사실에 대한 감급 1월 처분이 사용자가 …기각서울2024부해40792025-01-20비위행위
- 노동위가. 감급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 ① 근로자가 동료직원에 대한 괴롭힘 행위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조직 분위기와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 ② 근로자가 특정직원 또는 다수의 동료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보내면…초심유지중앙2022부해4542022-06-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FOM 2.2.2는 PIC에게 비행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은 물론 비행 전ㆍ후에도 운항승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OM 2.2.11.3 주류 등의…기각서울2025부해29632025-09-19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자재 창고에 허가하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고, 이를 지…초심유지중앙2021부해9142021-09-13폭언/폭행
- 노동위용모규정과 동일한 문언의 규정이 근로자 입사 전부터 제정되어 있었고 고객서비스를 목적으로 제복을 입는 등 단정한 용모가 필수적인 회사의 특성상 용모규정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므로 당장 수염금지 조항의…초심취소중앙2016부해922016-04-0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폭행, 욕설)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9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취업규칙에 '다른 직원을 폭행하거나, 징…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822024-11-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①근로자가 2021. 1. 6. 공개된 장소에서 상위자인 김○○ 실장에게 고성으로 항의한 것이 소동행위관…인정 (구제)서울2022부해6012022-05-12비위행위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