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고객들이 혼잡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위험발생 방지 업무와 기타 고객 응대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경우 파견대상인지?차별개선과-6402009-03-26
- 행정해석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질의적용팀 -4592005-09-05
- 행정해석자체빌딩 임대사업 산재보험 사업종류 적용 질의적용-6402-272004-01-10
- 행정해석생산제품 설치 공사 적용특례 관련 산재보험 적용 여부 질의적용6402-8022003-11-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안테나조립용 부분품(TIP, PIN 등) 제조업의 사업종류는 437 선재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된다징수32520-109401987-07-08
- 행정해석분담시공방식에 의한 공사는 각 업체가 원도급업체이기 때문에 각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이 있다건안68307-5131995-09-15
- 행정해석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등산업안전기준과-8682021-10-06
- 행정해석노동조합 간부가 타 사업장의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이를 근로시간면제 활동 대상 업무로 볼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0782019-04-10
- 행정해석노조가입금지 공무원이 명예조합원으로 노조에 가입하여 정기적인 후원금 납부 가능여부 등공무원노사관계과-16492016-07-18
- 행정해석타 사업장 내에서 수행한 컨베이어벨트 교체작업은 기계장치 수리 행위로 보아 해당 제조업으로 흡수 적용함이 타당하다보험가입부-20632015-05-29
- 행정해석제복실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902013-01-30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사업장내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조합게시판, 노조사무실 등의 편의제공을 반드시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노사관계법제과-14942011-08-11
- 행정해석금속제 케이스 홀 가공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보험적용부-18202010-08-17
- 행정해석약정수당의 경우 그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근로기준과-38152005-07-15
- 행정해석4대보험 가입사실도 없고, 기본급 없이 실제 운송량과 운송거리에 따라 운송대금을 지급받는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6502005-03-23
- 행정해석고의가 아닌 단순착오에 의한 신청이라면 이를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다보험68430-2782000-05-27
- 행정해석운모지, 마이카판 마이카테이프제조업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68607-1691995-04-10
- 행정해석탄광업체 갱내 건설공사는 특례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요율을 적용한다징수01254-34011990-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