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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5. 29. 선고 2013구합24136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재심판정취소2013구합241362014-05-29서울행정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0누141922011-05-19서울고등법원
- 법원용역대금2006나150302006-12-21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2가합11058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22가합1105832024-11-08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10가단762342011-05-25수원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구합31496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8나204542018-09-05대구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68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68112016-01-21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1나207362011-09-0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09나330032011-01-28수원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2024도40552024-06-27대법원
- 법원임금·임금2019다223303, 2233102024-03-12대법원
- 법원임금[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신설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2023다2061382024-10-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6나303052007-06-22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등무효확인2010다219622011-03-24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노1532 판결 업무방해2006노15322006-12-2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공사도급계약체결95다120711996-10-11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가합510422 판결 전직무효확인등청구의소2022가합5104222023-06-0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05나190592005-12-09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임금등2003다54322, 543392006-05-26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