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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2019두337122019-06-13대법원
- 법원임금등2008나197282009-08-11대구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9구합100539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2019구합1005392019-06-20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휴업급여지급이행청구2012구단19949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11나7199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1나719972012-05-18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8나20155102019-07-19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22구단57018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0구단20945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누38552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7구단10345대구지방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719582019-04-1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547332019-12-19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누357312011-04-20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2021구합82816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04나498002006-02-07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2구합5077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2가합101082015-02-12울산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0누269662011-02-09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