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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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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9다266485 판결 임금2019다2664852021-08-12대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임금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2020-08-20대법원
- 법원서울지방법원 2003. 12. 5. 선고 2003가합34156 판결 임금2003가합341562003-12-05서울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8다23651998-05-22대법원
- 법원산업재해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08구단4058대구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12. 22. 선고 2016고정13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6고정1322016-12-22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법원임금2012가합425472014-10-17대구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1다179311992-04-24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2013구합54854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0. 8. 선고 2019구합155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15552019-10-08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2018누13382018-10-24광주고법(제주)
- 법원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2021구단2105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취소2008구단896대구지방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8도70302009-05-28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6노4169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6노41692018-06-20광주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6구단6577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99다93702001-04-24대법원
- 법원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2018두486012018-11-29대법원
- 법원임금2012가합51802014-08-13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