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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5. 5. 6. 선고 2014구합10141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4구합1014142015-05-06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2018나20370602020-06-19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9구합66606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414562019-10-24서울고등법원
- 법원대구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나12713 판결 물품대금2024나127132024-12-12대구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01나565172003-02-07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107781995-08-11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단1448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23고단14482024-02-14창원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2020-05-14대법원
- 법원용역비2009나999162012-01-13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0가합130962011-01-0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80761998-05-2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두138732011-09-08대법원
- 법원임금2017나28858, 2017나28865(병합), 2017나28872(병합), 2017나28889(병합)2019-02-22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등2010나30942011-05-04부산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두402602023-06-15대법원
- 법원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2017나2053041, 2017나2053058(병합)2018-04-05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5가단53777242018-09-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노3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6노3572016-08-18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09다1024522011-10-13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