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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0. 11. 선고 2015가단114968 판결 손해배상(산)2015가단1149682016-10-1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3누1423부산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9누11339광주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2. 15. 선고 2018구합63761 판결 부당인사,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37612019-02-15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임금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2020-08-20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2010누2556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8. 5. 1. 선고 97구419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구419451998-05-01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2016나160382017-02-16대전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16나33642016-10-12서울고등법원
- 법원징계무효확인등92다294291993-03-09대법원
- 법원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2016누20753부산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659192023-09-22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구합5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5212019-10-24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1나203522012-06-01수원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2010누40115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2010누10770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구합10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652017-11-15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 취소2010누2325광주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누2248대구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3. 29. 선고 2017구합797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97762018-03-29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