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6누6847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6누684742017-02-03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3가합116482015-11-05부산지방법원
- 법원분할합병무효등2006가합55502007-06-15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503762019-03-21서울행법
-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3. 22. 선고 2022과30 결정 2022과30근로기준법위반2022과302023-03-22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5고정2992006-09-07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등2019구합75983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15가단53056822017-08-1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8구합530춘천지방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2. 18. 선고 2020나12373 판결 손해배상(기)2020나123732021-02-18부산고등법원 (창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42902018-11-08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5가단222255 판결 손해배상(산)2015가단2222552016-05-18대전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22나20498002024-08-28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20가합5931882022-02-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4구합33308인천지방법원
- 법원임금2009나312672010-11-05수원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181 판결 손해배상(기)93다301811994-05-1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194631992-11-10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0가합51278 판결 임금2020가합512782024-01-25광주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95누134321996-07-30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