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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1098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모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2019도109812019-10-17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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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2010노1463,2010노2754(병합)2010-12-23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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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83451996-12-20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 11. 25. 선고 2009고단1159-1(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업무방해·건조물침입2009고단1159-1(분리)2009-11-25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1. 13. 선고 2015고단875,1061,1072(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모욕,재물손괴2015고단875,1061,1072(병합)2016-01-1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9두66052010-01-1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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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91가합82911992-01-16서울민사지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66201991-01-1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90나114021991-03-29서울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34202003-09-2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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