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03.09.23
대법원2003두34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도급파견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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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