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16가합1093602017-08-18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280552007-07-10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21구합56572서울행정법원
- 법원운영비원조금지조항(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2012헌바902012-01-01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구합5120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2014구합51753서울행정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2가합56369 판결 임금2022가합563692023-11-24광주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2017다516102021-02-25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구합1033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33982017-11-08대전지방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 부과처분취소2022구합54069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20누652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652672021-05-12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153172004-06-25대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취소처분 취소의 소2023구합20455부산지방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62232017-08-11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2009두53742011-07-28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0두21532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7나21269, 2017나21276(병합)2021-05-26대구고등법원
- 법원임금2017가단1059022020-01-22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0구단9207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0가합40452011-09-2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