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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노동조합법위반92도28181993-04-23대법원
- 법원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733 판결 업무방해·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2010도77332011-10-27대법원
- 법원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15도8190 판결 업무방해,재물손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2015도81902022-12-16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2016도117442022-06-09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2014고단19452015-08-19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19. 선고 2008고단7765,2009고단22(병합)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2008고단7765,2009고단22(병합)2009-03-19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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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2020도39962021-09-30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4노27052005-01-14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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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이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2013도875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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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2025도44282025-08-14대법원
- 법원원청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2015다329052015-01-01
- 법원평일 열린 노조 체육대회가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2009도111022009-01-01
- 법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2017두459332021-09-09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51021990-11-13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75도25991975-12-09대법원
- 법원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제센터에 파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모니터링 업무에 종사한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2014다222794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