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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4. 14. 선고 2016고단4 판결 모욕2016고단42016-04-1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두599072017-10-12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4누526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누526282015-01-1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4두410382024-11-20대법원
- 법원임금2011나104202012-02-1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두456472019-10-3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1나29142001-10-17부산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2018나204542018-09-05대구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0. 19. 선고 2022고정154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2고정1542023-10-19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7292011-04-14대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청구의 소2015구단60030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2가합11058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22가합1105832024-11-08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0가합50822 판결 고용의사표시등2020가합508222023-08-17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15다207802020-04-09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8. 11. 선고 2016고단326 판결 상해2016고단3262016-08-11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임금2006다172872009-05-28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7. 13. 선고 2017구합561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561552017-07-13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4다232296, 2323022017-05-1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415982008-06-03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96다53461996-10-2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