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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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2013나20762014-01-21대전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88812010-03-25대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2023두613702025-07-1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77381997-06-13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2018다2191232018-12-28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5노23532006-01-12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처분취소85누1701986-07-08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0. 11. 선고 2015가단114968 판결 손해배상(산)2015가단1149682016-10-1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임금등2011다1013082012-03-29대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나33688 판결 퇴직금2016나336882016-11-0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4고정2048,2252(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4고정2048,2252(병합)2016-02-16울산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2도86942012-10-25대법원
- 법원임금2019다2301342021-02-04대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4. 10. 선고 2012고정41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2고정4122013-04-10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2009두95742011-07-28대법원
- 법원임금2025다2108702025-07-16대법원
- 법원조합활동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2013다72046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