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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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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0구합98532010-07-16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4노27652004-12-02부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0구단2329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2015누7006대구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07두49952015-06-25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5고단1590, 2017고단1852(병합)2017-07-19창원지방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 가처분2012라10822013-02-26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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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울산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4고정2048,2252(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4고정2048,2252(병합)2016-02-16울산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 취소2021누66380서울고등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노166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7노16682018-10-12인천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9구단29광주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2015누60909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7구단2526광주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2009구합43048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2020누64707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