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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식비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32772020-08-13
- 행정해석근로자가 해외여행 후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근로기준정책과-30042020-07-24
- 행정해석사업주 위탁 원격훈련과정 위반 및 처분에 대한 질의일학습병행정책과-12432020-06-24
- 행정해석별정우체국 직원의 사업주가 누구인지근로기준정책과-25262020-06-24
- 행정해석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근로기준정책과-22382020-06-04
- 행정해석사내기금을 통해 단체협약상 지급되는 복지혜택 외의 복지혜택 부여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17062020-04-13
- 행정해석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관련퇴직연금복지과-16772020-04-10
-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대표의 임기 보장 여부산재예방정책과-16112020-04-02
- 행정해석사업장과 기금법인 간 동일 복지항목의 중복 지원퇴직연금복지과-13932020-03-27
- 행정해석코로나19 관련 사업장 폐쇄, 방역 관련 휴업수당 기준근로기준정책과-12602020-03-25
- 행정해석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만 60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60세 정년제 위반인지 여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14062020-03-25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정시 근로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공무원을 근로자위원 일부로 선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산재예방정책과-10572020-03-04
- 행정해석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행정시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0562020-03-04
- 행정해석사업주와 기금법인이 각 수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관계퇴직연금복지과-8342020-02-26
- 행정해석연도 중 상여금 신설 시 평균임금 산입방법근로기준정책과-6522020-02-13
- 행정해석산업기능요원 군사훈련 소집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퇴직연금복지과-5512020-02-07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범위법제처19-06242020-01-23
- 행정해석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다법제처19-05792020-01-23
- 행정해석근무장소의 변경과 계약기간의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퇴직연금복지과-3072020-01-17
- 행정해석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사유고용차별개선과-129202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