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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1가합1647 판결 손해배상(기)2011가합16472014-01-17부산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0나124917 판결 손해배상2010나1249172011-12-2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 선고 2010고단12 판결 업무방해2010고단122010-07-0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92누94251992-11-1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9나38631990-06-13서울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93다15031993-05-11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41202007-11-15대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9두403452020-10-1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97누71651997-09-12대법원
- 법원지방공무원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2도92202017-01-12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97누198301998-03-13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93도1201994-02-08대법원
- 법원퇴직금2003가단993212004-06-24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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