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3705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2017노37052018-02-0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2009누4458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02다23185, 231922004-05-14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등2018가단1392792019-11-08대구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1두104552002-05-28대법원
- 법원임금2001다635992004-02-12대법원
- 법원임금2003다524562005-05-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두267502017-03-15대법원
- 법원퇴직금2003다274292005-03-11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4. 29. 선고 2021누390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2021누390362022-04-29서울고등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24. 1. 16. 선고 2023누10016 판결 고용·산재보험피보험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2023누100162024-01-16부산고등법원 (창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6가합5652782020-01-09서울중앙지법
- 법원임금2015다440692020-04-09대법원
- 법원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2022나20354362023-06-02서울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두334702023-12-28대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2024노25132025-06-13창원지법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구합20556부산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26. 선고 2015카합50317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2015카합503172015-10-26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임금지급등93다114631993-12-21대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가합30554 판결 퇴직금청구의소2013가합305542013-11-14서울서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