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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5010,2017다15027(병합),2017다15034(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7다15010,2017다15027(병합),2017다15034(병합)2022-10-27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2가합3891 판결 손해배상(기)2012가합38912014-01-2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2012가합350372013-04-17대전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5도156182020-09-0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0가합7791991-07-03부산지법
- 법원일반교통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2006도7552008-11-13대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2002가합95432003-08-28인천지법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4. 19. 선고 2018누64957 판결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시정재심결정취소청구의소2018누649572019-04-19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42201997-03-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0가합68151992-07-09대전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6다563131998-01-20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2두100172017-08-1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2008두139722011-01-27대법원
- 법원징계처분취소2006두169912007-04-13대법원
- 법원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기)2017다2631922020-10-29대법원
- 법원임금등2011나38562013-06-27대구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60631997-06-2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