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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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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3누356872024-04-18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누2595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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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2018나584642020-05-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구합71302010-10-0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5구합78854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91다409311992-09-22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구합2382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93182018-11-29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구합27794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재나3941991-03-29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구합71177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6구단356광주지방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청구2012가합45547,2012가합99186(독립당사자참가의소)2013-01-3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22692016-04-29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