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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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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청구2008가단462872008-10-23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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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 25. 선고 2018가단104588 판결 손해배상(산)2018가단1045882019-01-25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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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8. 14. 선고 2013고단224 판결 업무방해2013고단2242013-08-1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고용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2013누29768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3누1493대구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3구단227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7구합10437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손해배상등·퇴직금2016다241515, 2415222020-06-0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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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6. 5. 선고 2018나2028226,2018나2028233(병합),2018나2028240(병합),2018나2028257(병합),2018나2028264(병합),2018나2028271(병합),2019나2016701(병합),2019나2016718(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2018나2028226,2018나2028233(병합),2018나2028240(병합),2018나2028257(병합),2018나2028264(병합),2018나2028271(병합),2019나2016701(병합),2019나2016718(병합)2020-06-05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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