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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가 2021. 3. 1.∼3. 31. 사용자의 승인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산재 요양이 종료된 2020. 10. 9.∼2021. 1. 31.의 임금 및 진료비 등을 지급해주고 2021. 2.…기각경북2021부해3152021-07-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불과 3일 만에 근로자로부터 시말서 3부를 제출받은 후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자가 사직을 충분히 숙고할 시간이 부족했던 점, 사직서 제출을 퇴직금 등의 금품수령 조건으로 제시한 점, 근…인정 (구제)부산2021부해3872021-10-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2024. 6. 17.부터 2024. 7. 18.까지 무단결근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함나. 해고양정의 적정성 여…기각서울2024부해33622024-11-15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사유·양정·절차)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운송수입금 유용·횡령, 과속 등 법규위반 45건, 6건의 교통사고, 무단결근 월 3일 이상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기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초심유지중앙2023부해3822023-05-25횡령/배임
- 노동위가.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근로자는 2023년 3월 30일 면접 이후, 같은 해 4월 3일 사용자와의 유선통화에서 최종적으로 고…각하제주2024부해272024-03-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징계사유 4가지 중 ‘업무방해’를 제외하고 ‘팀장에 대한 욕설 등 갈등 및 분란 조장’, ‘전보 지시 불응’, ‘장기간 무단결근’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취업규칙 …기각경기2020부해28472021-02-08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가 기존 주 3일 근무에서 주 4일 근무를 제안받자, '오늘부터 더 이상 일을 이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② 휴무일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필로 사직원과 인수인계 및 동의서를 제출한 …기각서울2025부해32362025-11-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회사 전산망인 센트릭스에 영업계획을 입력한 후 이와 다르게 영업활동을 하였으면 3일 안에 수정·재입력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9. 2.∼5. 허위 콜 16건을 보고한 것과 ② 일비와 교통비 부정…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682021-02-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휴직 승인 없이 결근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①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회사 및 상사의 업무…기각경기2024부해12302024-07-26비위행위
- 법원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 공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및 사문서위조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2021고단1056,2021고단2991(병합),2021고단6276(병합,분리),2021초기2630,3481,34822022-01-11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 해고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상무 직함을 사용하였으나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에 따라 근무하며 임원…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6712019-09-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일용직 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노임 지급방식만 실제 근무일에 대하여 일급으로 계산하여 월 단위로…인정 (구제)충남2021부해2422021-07-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는 '거주인들의 물리치료 외 대표이사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일지에 기록하지 말라.’는 업무지시는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가 물리치료사 업무에 관여한 내용이 기…초심취소중앙2025부해13552025-12-2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