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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설령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해도, 근로자가 부팀…기각경기2025부해9982025-04-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방학기간에 진행되는 공사현장 투입된다는 점을 알리고 채용한 점, ② 근로자는 실제 주로 단기간 진행되는 학교공사에 현장을 달리하여 투입되었고, 현장 투입 여부 및 근무장소는 근무 직전일 또는 근…기각서울2024부해12822024-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자가 해고당하기 이전인 2021. 6. 1. 산재 요양을 신청하여 승인을 기…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7432021-10-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익을 추구하며 회사의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고, 계약관리와 현장을 총괄하는 소장으로서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음, ② 본부장의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0772022-06-28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들이 ① 해고 권한이 없는 현장 관리자인 팀장으로부터 구두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팀장에게 ‘그냥 그만둔다’라고 하고 현장을 나와 버린 것이 녹취…기각충남2022부해612022-03-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가 2025. 4. 10, 2025. 4. 11.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이 카카오톡 단체…기각경기2025부해16102025-06-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고객에게 유형력을 가한 사실이 동료직원들의 진술,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판정 및 2023. 11. 22. 현장조사를 실시한 기관 및 관할 행정기관에서 “신체…인정 (구제)울산2024부해872024-06-11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3. 6. 1. 근로자들과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들과 일당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 소장이 일당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었다는 점, 팀으로 구성된 근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92024-03-1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2021. 8. 24. 사용자 소속 이○○ 팀장의 부인 문○○로부터 전화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가 이○○ 팀장 또…초심유지중앙2022부해2142022-04-2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97, 2019고합8(병합) 준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업 무방해 [피고인] A 겸 사 김수길, 서민우(기소), 박재성(공판) [변…2018고합97,2019고합8(병합)2019-05-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기각경기2018부해972018-03-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업무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기준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이고, 고용관계 지속이 어려우므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존속 기간이 사건 근로계약서, 근로자…인정 (구제)전남2022부해2922022-08-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대화 녹취록에서 “당장 나가라.”라고 말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팀장이 근로자에게 “동료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같이 일하기 힘들다.”, “싸우려면 나가서 싸우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72023-03-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① 휴일근무와 연장근무 내역 허위 기록으로 용역대금 과다 집행, ② 유흥비용 대납 요구, ③ 골조업체 직원과 함께한 식사와 유흥비용 미지불, ④ 안전용품 업체에 겨울 패…인정 (구제)인천2018부해2862018-11-07비위행위
- 노동위1. 이 사건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비록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공사종료 시점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출하였으나 해고일부터 공사종료 시점까지 임금상당액을 구할 구제이익이 있다.2.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설비팀 근로자…기각전북2021부해3702022-0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사업장간 인사교류의 가능성, 교섭관행, 교섭단위 분리를 통한 이익 등을 고려할 때 개별 현장을 별도의 교섭 분리 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인정 (구제)경남2024단위12024-02-02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