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① 휴일근무와 연장근무 내역 허위 기록으로 용역대금 과다 집행,

② 유흥비용 대납 요구,

③ 골조업체 직원과 함께한 식사와 유흥비용 미지불,

④ 안전용품 업체에 겨울 패딩 점퍼 사적 구매요청,

⑤ 근무시간 중 수면을 취하고 개인용무를 위해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부하직원들에게 운전을 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용역대금 과다 집행의 경우 근로자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데 담당자와 현장소장은 징계를 받지 않은 점,

② 식사 및 유흥비용 대납 요구는 고려할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③ 골조업체의 유흥비용은 정남용 차장의 개인카드로 결제하였다는 점,

④ 근로자의 징계이력이 없고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출석통지서를 수령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