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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15나54222017-11-15부산고등법원
- 법원퇴직금95다416591995-12-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503672016-12-01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21036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92다210361992-08-14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7. 4. 선고 2018구합6344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34402019-07-04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2가합61882003-05-16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6가단123530 판결 손해배상(기)2016가단1235302017-10-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 9. 2. 선고 2020구합798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798062021-09-02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2021구합63914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7. 13. 선고 2017구합561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561552017-07-13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21구합31915춘천지방법원
- 법원손해배상등·퇴직금2015나2040638(본소), 2015나2040645(반소)2016-06-30서울고등법원
- 법원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2004도72182004-01-01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가합34390 판결 방해금지등청구2015가합343902016-10-13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08나948842009-09-25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4도72182005-06-0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3나138412013-10-16서울고등법원
- 법원분할합병무효등2006가합55502007-06-15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등84누4031985-12-2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