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회사 부사장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 권한 및 현장 노무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초심취소중앙2023부해782023-03-27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들이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근로자들은 팀장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가 일당을 약정한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기각경기2020부해2002020-03-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② 분양계약을 성사시킨 건별로 수수료 명목으로 보수를 받았고, …기각서울2024부해11252024-05-29비위행위
- 노동위팀장이 근로자에게 '이럴거면 그만 두시는 게 낫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해고의 의사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스스로 해고라고 판단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기각인천2024부해4472024-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2023. 2. 7. 팀장이 구두로 해고하였고, 현장소장이 2023. 2. 8. 근로자들에게 결정된 것이니 나가라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근로자들은 현장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 간에 체결된 근로…기각경기2023부해9142023-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근데 그래도 트젠인데 술집 같은 데서 일 안 하고 열심히 회사생활 하는 건 멋지네요.”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됨, ② 근로자의 위 발언이 강○○이 '김○○ 팀장은 트렌스젠더가 확실하다’고 하면서 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9852024-08-09성희롱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9. 7. 1. 11:00경 이ㅇㅇ 팀장과 면담한 직후 근무지를 벗어나 퇴근하였고, 같은 날 17:53경 이ㅇㅇ 팀장이 근로자에게 “말씀드린대로 일단 연장계약서 쓰시고 방안을 고민해 보자구요. 그렇…기각인천2019부해3772019-09-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학교법인의 구제신청에서의 피신청인 적격 인정 여부① 근무시간 지정 및 변경, 상시적인 근무요청 등 이 사건 학교법인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초심취소중앙2021부노1752021-09-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양 팀장이 2025. 8. 8. 조회 시간에 전 직원에게 '회사를 상대로 진정 등이 제기되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노무사 등 수임료 등이 발생한다.’고 언급한 점은 사업장 내 갈등을 외부로 확대하…기각전남2025부노522025-09-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팀장에 사과를 강요하는 행위’는 ① 팀장이 업무 중으로 면담이 어렵다고 거절하였음에도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점, ② 근로자…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7142024-09-27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채용과 해고 경위를 살펴보면 근로자들의 채용과 해고는 사용자와 관계없이 황○○ 팀장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황○○ 팀장에게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기각경남2024부해1452024-05-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용○○ 팀장이 2024. 5. 8.∼5. 10. 근로자에게 이직 제안을 한 사실이 있으나,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5. 10. 용○○ 팀장의 이직 제안…기각경기2024부해18982024-07-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2. 9. 9. 사용자가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두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박○○ 팀장이 인원교체를 위해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밝혔을 때 “알겠다.”라고 답변한 점, ② 2022. 9. 2…기각경기2022부해22832022-1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4. 21. 일방적으로 구두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팀장이 2021. 4. 21. 근로자에게 “사업장 출입이 정지되어 나가셔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팀장에게 해고할 권한…기각경기2021부해9202021-06-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2 상급자에 대한 경어 미사용, 징계사유3에서 고성 지른 행위, 징계사유4의 가습기 청소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1 형광등 교체 지시 불이행, 징계사유…인정 (구제)인천2021부해6512022-03-15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피신청인이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들의 채용결정에 피신청인이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 점, ③ 신청인들을 관리하는 팀장이 별도로 있어…기각경기2023부해24002023-09-26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