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피신청인이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들의 채용결정에 피신청인이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 점,

③ 신청인들을 관리하는 팀장이 별도로 있어 피신청인이 이들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④ 신청인들에게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지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가 아닌 점,

⑤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중 피신청인이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고용한 사용자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