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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정년 후 촉탁직 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는지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으로 고용해 줄 것을 요청한 점, ② 사용자의 개정 전 취업규칙에 정년 후에도 촉탁직으로 고용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기각전남2019부해362019-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폭행, 욕설)의 징계사유는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취업규칙에 '다른 직원을 폭행하거나, 징계를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때 및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기각경기2024부해22232024-08-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의 징계는 취업규칙 등이 아닌 단체협약 제26조(징계)의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징계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존재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통지서에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정…인정 (구제)전남2020부해3932020-09-29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이란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며 그 명칭을 불문하므로(대법원판례 2002. 6. 28. 2001다77970 참고), 근로자의 정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인사규정도…기각강원2023부해1392023-08-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직속상관을 폭행한 행위를 인정하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상 근로자 폭행에…초심유지중앙2024부해8602024-08-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정년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조합원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 만 65세가 정년임에도 정비직인 근로자를 만 60세에 정년퇴직시킨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정비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기각경기2023부해36992024-0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촉탁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전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기각충북2024부해3902025-0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자동연장 규정이 있는 점,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있는 점, 근로계약만료일 30일 전에 해약 통지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었…인정 (구제)전남2020부해1032020-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기간제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사유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라고 자필로…기각서울2024부해5792024-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촉탁직 근로자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촉탁직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이 도래한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근로자도…기각경기2023부해41032024-04-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보장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에…기각서울2023부해12722023-06-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수습(시용)기간 중의 해고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해고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평가 기준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수습기간 만료일인 …기각경기2024부해20412024-07-31수습해고
- 노동위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촉탁직 근로자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촉탁직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이 도래한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근로자 자신도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초심유지중앙2024부해7872024-08-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이후에도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32024-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