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직속상관을 폭행한 행위를 인정하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상 근로자 폭행에 대한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해임’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하나, 근로자가 이 사건 폭행의 피해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온 점,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점, 이 사건 폭행 피해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폭행에 대한 중징계인 강등 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의 개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재심)의결서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