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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07가단13622007-10-0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370312018-12-27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6. 22. 선고 2019구합5455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545592023-06-2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5. 5. 4. 선고 94구18685 94구18685부당전직동구제재심판정취소94구186851995-05-04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1가단248903 판결 손해배상(산)2021가단2489032023-09-07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퇴직금81다카12751982-11-23대법원
- 법원임금2010다1010112013-03-14대법원
- 법원임금2017다562262021-08-19대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8누12877 판결 부당징계및부당전환배치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128772019-08-29대전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118262005-04-07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2두19885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나60983 판결 구상금2021나609832022-11-11광주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1나86276 판결 손해배상(산)2021나862762022-12-21수원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12다893992013-12-18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5가단73152 판결 구상금2015가단731522017-02-15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7. 선고 2016고단4553 판결 공무집행방해2016고단45532017-01-1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3가단48941 판결 임금등2013가단489412017-10-18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누23790부산고등법원
- 법원징계무효확인등2008나222472010-10-22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4누526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누526282015-01-14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