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급여 조정 제안에 동의하지 않자 사용자가 2024. 5. 1.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당황스럽다고 …기각경기2024부해28002024-09-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 인사규정 및 별정직 취업요령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당사자 간 5차례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초심유지중앙2021부해6772021-08-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2022. 3. 16.부터 총괄이사의 위치에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용자를 포함한 병원 직원들의 임금 및 인력 조정, 행정국장의 횡령으로 인한 부조리 등의 처리 업무 등은 통상의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로 …기각인천2023부해4422023-08-28횡령/배임
- 노동위사용자가 2016. 6. 8.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같은 달 20일자로 복직명령을 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도 전액 지급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초심판정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복직을 계속 요청한 점…초심유지중앙2016부해9572017-0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가 과거 3년간 53억 원 손실이 누적되었고, 2022년 반기 매출액은 45억 원 수준으로 전기 대비 2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나…인정 (구제)전남2023부해342023-03-0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최근 3년 동안 영업손실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점, 재무제표 등에 따르면 적자 발생이 확인되는 점, 2019년 이후에 신규채용이 없고 근로자 10명이 퇴사한 점 등을…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2082020-11-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보다 열악한 ‘재입사’ 또는 ‘하향된 수당 조정’을 권유한 것으로, 근로자가 복직할 수 없도록 여건을 조성한 것이나 다름없고, 무급휴가 기간을 …인정 (구제)충남2019부해3692019-08-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원아 수 급감으로 적자가 발생한 점, 수탁을 포기하고 폐원을 결정한 점, 사업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인원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된다.나. 해고…인정 (구제)경북2024부해7662024-11-18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4. 4. 18. 자 해고를 인정하고 2024. 5. 16. 근로자에게 2024. 5. 20. 자로 …기각경기2024부해18562024-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체결한 강의용역계약서의 내용에 독립사업자인 강사와 학원 간의 권리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요청으로 학생 수 35명 이하인…기각경기2024부해35612024-11-2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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