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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는 기간에 형식적인 정년규정을 이유로 퇴직 처리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기각경기2018부해19952018-12-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회사에 정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는 손○○이 만 60세 권○○, 윤○○이 만 59세에 각각 퇴사한 것이 만 60세 정년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손○○, 권○○, 윤○○의 고용보험 상…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9262020-09-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1의 생년월일은 1960. 2. 25., 근로자2는 1960. 9. 18.이므로 근로자들은 2020. 2., 2020. 9.에 각각 만 60세에 도달하였고 단체협약에 ‘정년은 61세(만 60세)가 되는 해의 1…기각경기2021부해5482021-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①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년 후 재고용 또는 촉탁 근로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개인 사유가 없는 근로자는 대부분 재고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762025-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즉 정규직근로자라는데 사용자와 다툼이 없으나, 취업규칙에 “만 60세 도달한 날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1960. 12. 2. 생으로 2020. 12.…기각서울2021부해5232021-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취업규칙 제17조(정년퇴직의 연령)제2항은 “회사는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촉탁 등 별도의 조건으로 채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가 촉탁직 재고용에 …초심취소중앙2021부해15062022-0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2024. 12. 1.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2024. 11. 30. 당연퇴직사유인 정년으로 종료되었고, 회사 내 취…초심유지중앙2025부해6082025-07-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사용자1, 2는 별개의 법인이고 근로자의 정년 당시 인사, 노무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1과 2009. 10. 30.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기각인천2022부해6342023-0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15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함이 타당하다.나.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 행위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8862023-08-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초심유지중앙2023부해3952023-06-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에서 징계해고의 정당성과 정년 규정의 효력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미지급 임금 6,278,548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됨…2021나57257(본소),2021나57264(반소)2022-09-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취업규칙에 만 60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촉탁직으로 재고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과 권한에 속하는 점 등을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기각경남2021부해2802021-1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① 사용자는 ‘2021년 상반기 현업직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들을 현업직 전환대상으로 선정하였음, ② 공무직 관리규정에 “공무직 직원이 정년에 도달한 경우 전환 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업직…기각서울2021부해17362021-10-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새로운 용역 계약과 위·수탁 협약 체결로 업무를 수탁받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전 수탁업체 사이에 영업양도와 근로조건…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292020-12-14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원고의 갱신 거절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함. 사실관…2019구합700012020-0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촉탁직 근로계약 여부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점, ② 정년을 엄격히 시행하기로 하는 취업규칙 정년 조항을 개정하고, 취업규칙 개정의 필요성 및 절차적 정당성이…기각부산2021부해2692021-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